요약
한국주민운동교육원 32기 주민조직가 과정 교육자료 6장. 1970년대 생산공동체운동에 뿌리를 둔 자활사업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극복사업에서 출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으로 법제화되기까지, 부산 사상·부산진·해운대·연제·북구 등 지역자활센터의 초창기 실무자들이 직접 기고한 경험을 담았다.
본문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사업의 뿌리
자활제도가 처음 구상될 때 연구자들이 염두에 둔 모형은 제도권 밖에서 전개된 민간운동, 특히 빈민지역운동의 실험이었다.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원칙은 일찍이 1970년대 빈민운동 태동단계부터 강조된 철칙으로, 재개발대책위원회 활동, 의료협동조합 결성, 탁아소와 공부방 운영, 건축노동자들의 일감 네트워크와 공동부업 등 다양한 실천이 주민의 공동체적 삶 형성을 지향하며 전개되었다. 이 중 하나가 ‘생산공동체’였다.
생산공동체운동의 뿌리는 1970년대 초반 수도권특수선교위원회의 빈민선교와 1970년대 중반 도시산업선교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 인천사랑방교회의 ‘두레협업사’를 시작으로 1992년 서울 하월곡동 ‘건축일꾼두레’, 1993년 상계동 봉제협동조합 ‘실과 바늘’, 1994년 봉천동 ‘나섬건설’, 1995년 구로 ‘한백’ 등 협동조합방식의 생산공동체가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들이 안고 있던 두 가지 근본 고민 — 참여자의 노동능력에 맞으면서도 시장경쟁력을 갖는 업종 찾기, 이런 실험을 후원할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 은 1996년 전국 5개 ‘자활지원센터’ 설치라는 정부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실업극복사업으로 시작한 자활지원사업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탓에 많은 실업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실업극복사업을 시도했다. 부산에서도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가 발족해 ‘실업극복지원센터’를 운영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정부의 자활정책은 자활사업 실시를 법제화하는 큰 변화를 맞았고, 자활지원센터는 1997년 10개소에서 1999년 20개소, 2000년 70개소, 2001년 157개소로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부산에서는 1997년 7월 ‘사상자활지원센터’가 최초로 지정되었고, 이후 1998년 부산진, 2000년 해운대, 2001년 연제·북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상자활지원센터 — 맨땅에서 시작한 초기 자활사업(1997~2001)
사상자활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모라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부산 최초로 자활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빈민운동에 대한 지식도, 자활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할 기회와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고보조금 집행 절차를 몰라 반환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자활사업은 국고낭비’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그럼에도 실무자들은 매월 전국실장단 회의에서 1박 2일 마라톤 회의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나갔다.
사업 초기에는 병원 간병사업, 취업상담, 고무장갑 세척·완구조립 등 부업 일감 확보, 지하철 의자세탁, 도로 터널 청소 등 궂은 일감을 몸으로 부딪쳐 찾아냈다. 참여주민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동료의식을 형성했고, 반장회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운영 경험을 쌓았다.
부산진·해운대·연제·북구 — 저마다의 출발
부산진자활후견기관은 1998년 부산경실련·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여성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에서 출발했다. 자활공동체로 독립하는 사업체에 자활후견기관 담당자도 함께 참여하는 ‘동거동락’ 전략을 택해 자활사업의 모범을 만들고자 했다.
해운대지역자활센터는 대한성공회 반송동 ‘나눔의 집’ 공부방 사업에서 출발했다. 한국전쟁 피난민 집단촌인 반송동은 IMF 이후 가내수공업(봉제)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았고, 아이들 돌봄에서 시작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자활사업으로 이어졌다.
연제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전교조 부산지부 박순보 위원장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이 결합해 만든 ‘연제공동체’(1997)가 모체다. 물만골 마을공동체 일자리 만들기 사업(1999~2001)의 경험을 살려 2001년 자활후견기관을 지정받았다. 북구지역자활센터는 부산여성회가 1998년 결성한 ‘여성실업대책본부’의 실업 여성 지원 활동에서 출발해, 2001년 북구 지역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자활사업을 시작했다.
제도화의 빛과 그림자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활지원사업은 법적 틀 안에 들어왔다. 이는 자활사업의 지속성과 공식적 위상을 확보하는 성과였지만, 동시에 실무자들의 정체성 혼란도 키웠다. 연제지역자활센터의 사례가 보여주듯,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센터의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비가 차등화되고, 협력이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실적을 위한 협력으로 변질되는’ 한계에 부딪혔다. 자활사업 참여자도 점차 주체성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고, 생산·나눔·협동이라는 본래의 운동성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 여전한 핵심가치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에 걸친 자활사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핵심가치는 언제나 생산·나눔·협동이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는 저소득층 주민이 자율과 노동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며, 단순한 소득보전을 넘어 나눔과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함께 생각해볼 질문
- 사상자활 초기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매월 전국실장단 회의와 1박 2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했다. 우리 조직에는 이런 ‘동료들과 함께 배우는 정기적인 자리’가 있는가?
- 연제지역자활센터 사례는 ‘제도화된 자활사업이 실적 평가와 운영비 차등화로 인해 협력이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현상을, 우리 조직·사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가?
- 부산진자활후견기관의 ‘동거동락’ 전략은 활동가가 당사자와 같은 위치에서 위험을 함께 감수하는 방식이었다. 우리의 활동에서 활동가와 당사자의 관계는 ‘지원자-수혜자’에 가까운가, ‘동료’에 가까운가?
- 해운대·연제·북구자활센터는 모두 공부방, 지역운동단체, 여성단체 등 이미 존재하던 지역 활동의 연장선에서 자활사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사업이나 제도를 지역에 도입할 때, 기존에 쌓여 있던 관계와 신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저자(사상자활 실무자)는 ‘진정으로 자활참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자기평가한다. 우리 활동에서도 당장의 실적·성과에 쫓겨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성과와 한계
성과
- 1970년대 이후 이어진 빈민지역운동·생산공동체운동의 경험과 정신을 이어받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소득층·실업자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사회안전망 체계로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 전국 10개소(1997)에서 157개소(2001)로 급속히 확대되며 짧은 기간에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부산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배경(복지관, 시민단체 연대, 종교기관, 지역공동체, 여성단체)을 가진 주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 실무자들의 전국·지역 단위 연대를 통해 정보와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등 초기 자활사업의 경험이 이후 부산주거복지센터, 돌봄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한계
- 초기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개념·지침 자체가 없어 국고보조금 집행 절차 미숙, 지자체의 비협조와 몰이해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 제도화 이후 센터의 실적 평가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화되면서, 센터 간 협력이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실적 경쟁을 위한 협력으로 변질되었다.
-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건부수급자로 제한되면서 사업에 적합한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 실무자들의 잦은 교체와 낮은 처우, 자활사업에 대한 깊은 철학과 역량 부족은 지속적인 고민거리로 남았고, 자활공동체(생산협동조합)로의 독립도 시장 경쟁력 부족 등으로 여러 시도가 중단되었다.
의미와 가치
자활지원사업은 1970년대 이후 빈민지역운동이 축적해온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원칙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로 성문화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하다. 동시에 이 장은 ‘운동이 제도화되었을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활사업은 안정적인 국가 재정과 전국적 인프라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실적 평가에 따른 경쟁’, ‘참여자의 대상화’, ‘운동성의 희미해짐’이라는 비용을 치렀다.
교훈
- 맨땅에서 시작하는 조직일수록 동료 간 정기적인 학습 공동체가 필수다.
- 제도화(법제화, 예산 지원)는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협력을 실적 경쟁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을 동반한다.
-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도입할 때는 이미 쌓여 있는 관계와 신뢰 자산을 먼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활동가가 당사자와 같은 위치에서 위험을 함께 감수하는 방식(‘동거동락’)은 형식적 지원자-수혜자 관계를 넘어서는 신뢰를 만든다.
- 실적·성과 지표에 쫓겨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참고
- 원문: 『부산지역 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 사람과 마을을 잇는 40년의 기록: 1970~2010년대』
- 이 문서는 한국주민운동교육원 32기 주민조직가 과정 교육자료(요약 및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시리즈 개요: 부산지역 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 32기 교육자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