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2026 제4차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D-SDGs) 정책포럼 「중장년 경제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전환 일자리 방안」 2026. 10. 28.(수)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실
토론 3 · 김성훈 (품앗이생협 이사장)
들어가며
두 발제는 서로를 잘 보완합니다. 김강호 연구위원은 소득 공백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평균 53세의 비자발적 이탈에서 시작되고, 지원 기관은 많은데 한 사람에게 닿는 길은 끊겨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정원 회장은 일자리를 찾는 정책에서 설계하는 정책으로 옮기자고 하면서, 교육보다 구매자를 먼저 확보하고 성과는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보수와 재계약으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제안에 동의하면서, 협동조합과 지역화폐 현장에서 일해 온 입장에서 세 가지를 보태겠습니다.
1. 개인 단위 해법에 지역 단위를 더해야 합니다
두 발제 모두 해법의 단위가 개인입니다. 계속고용은 한 사람과 한 회사의 계약이고, 창직도 결국 한 사람이 직무를 정의하고 구매자를 찾는 일입니다.
이정원 회장이 짚은 병목, 곧 “비용을 낼 구매자가 있는가”는 개인이나 운영기관 한 곳이 풀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증 후보 ③ 「소규모 사업장 업무 AI 적용 지원」은 발제자 스스로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이 변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매자 자리를 사회연대경제가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대부분 작아서 혼자서는 전담 인력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계, 조합원 관리, 보조금 정산, 문서 작업처럼 같은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연합회나 지역 네트워크 단위로 과제를 묶어 함께 발주하면, 한 곳에서는 나오지 않던 구매가 생깁니다. 김강호 연구위원이 제안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공동 경력지원 풀」도 같은 발상입니다. 혼자 못 하는 일을 묶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선례는 발제 안에 이미 있습니다. 대덕특구 기술주치의 사업은 퇴직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만들어 수행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계약 주체였기에 기업과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2. AI 업무 전환 현장에서 본 것: 필요한 사람은 업무를 아는 사람입니다
품앗이생협은 올해 대전과 다른 지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자활 현장 등에서 AI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막히는 곳은 AI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도구는 이미 충분히 좋고, 막히는 곳은 그 조직의 일이 어떤 순서로 돌아가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AI가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단계였습니다. 이 일은 그 업무를 오래 해 본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이정원 회장이 인용한 한국은행 분석, AI 노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는 줄고 50대 일자리는 늘었다는 결과와도 맞닿습니다. 맥락과 예외를 아는 경험은 AI와 경쟁하지 않고 서로 채워 줍니다.
그래서 발제2의 직무 후보 가운데 「현장지식·기술문서 자산화」와 「소규모 사업장 업무 AI 적용 지원」에 공감합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이 일의 결과물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보고서가 아니라 그 조직 안에 계속 쌓이는 업무 규칙과 사례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고, 수행자는 유지·보완 계약으로 반복 수입을 얻습니다. 발제2가 성과 기준으로 둔 재계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부작용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로 업무를 바꾸면 기존 직원의 일이 줄거나 바뀝니다. 중장년 한 사람의 새 일자리가 다른 중장년 직원의 일을 덜어 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범 과제를 고를 때 「누구의 일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검수 기준에 함께 넣자고 제안합니다.
3. 소득 공백은 소득을 늘리는 쪽과 생활비를 줄이는 쪽 양쪽에서 메워야 합니다
김강호 연구위원은 53세 은퇴를 기준으로 연금 수급까지 12년, 그동안의 생활비를 4.7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숫자 앞에서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소득 쪽 해법이고, 공백은 지출 쪽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1999년 대전에서 시작한 한밭레츠는 회원들이 돈 대신 지역화폐 「두루」로 서로의 일과 물건을 주고받는 품앗이 경제였습니다. 회원들은 아이 돌봄, 집수리, 반찬 만들기처럼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내놓고, 필요한 것을 받아 왔습니다. 현금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자기 기술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협의 공동구매, 돌봄 품앗이, 공동체 주거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보면 발제1의 「트랙 3. 사회공헌」, 곧 돌봄 코디네이터나 시니어 디지털 튜터 같은 일이 보수가 낮은 봉사형 일자리로 머물지 않을 길이 생깁니다. 현금 보수가 넉넉하지 않은 영역은 지역화폐나 협동조합 이용 혜택처럼 생활비를 낮추는 보상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는 이미 지역화폐를 쓸 기반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강호 연구위원은 퇴직 후 1년을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공공 창구보다 먼저 닿는 곳은 그 사람이 원래 속해 있던 관계망입니다. 생협 조합원 모임, 마을 공동체, 동호회 같은 곳입니다. 원스톱 허브가 사람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지역 관계망을 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4. 대전시와 의회에 드리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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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구매자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넣어 주십시오. 개별 조직이 아니라 연합 단위 공동 발주로 설계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일부를 마중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발제2의 「구매자 과제 발굴 협조」 요청과 이어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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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계약 편의를 위한 껍데기로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발제2는 기업이 개인 계약을 꺼리면 팀이나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자고 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설립만 하고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설립 지원보다 첫 1~2년의 공동 계약, 회계, 세무를 함께 처리해 주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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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완 정책에 지역화폐와 생활 협동을 넣어 주십시오. 사회공헌형 일자리 보상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생협·돌봄 협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협의체 의제로 올려 주십시오.
맺으며
중장년의 경험이 대전의 자산이라는 두 발제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자산이 쓰이려면 개인과 시장 사이에 지역이 서야 합니다. 서로 일을 주고받고, 함께 발주하고, 생활비를 함께 줄이는 협동이 그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용 요약 (7분)
- 해법의 단위가 개인뿐이다 → 사회연대경제 연합 단위 공동 발주로 구매자를 만든다 (기술주치의도 협동조합이 계약 주체였다)
- AX 현장에서 막히는 건 도구가 아니라 업무를 옮기는 단계 → 중장년 경력이 맞는 자리. 결과물은 쌓이는 업무 규칙이어야 재계약이 나온다. 기존 직원 일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검수 기준에
- 소득 공백은 생활비를 줄이는 쪽으로도 메운다 → 한밭레츠·생협·돌봄 품앗이. 사회공헌형 보상에 지역화폐 결합. 골든타임 접점은 지역 관계망
- 제안 3: 공동 발주 / 협동조합 껍데기 금지(첫 1~2년 동행 지원) / 지역화폐·생활 협동을 소득 보완에